"자율 회식, 주52시간제와 무관"
청와대 지난주 청와대에서 개최된 '코로나 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나온 재계의 건의사항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조치들을 설명했다. 지난해 7월 10일 소재·부품·장비 사태 때 별도의 브리핑을 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달라진 행보여서 주목된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총 16개의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후속조치 계획에는 삼성·현대차·SK, CJ, 롯데그룹, 경총 등 재계에서 각각 내놓았던 건의사항에 대한 일문 일답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윤 부대변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건의했던 저녁 회식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건의에 "오늘(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코로나19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미 '자율적 회식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을 했다"고 했다. 법적으로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가 명확하게 다시 짚어준 것이다. 또 이 부회장이 '중국 주재원에 대한 대통령 격려 메시지 전달'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정부의 중국 근무 주재원 격려 영상을 제작해 3월 중에 기업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화답했다.
나아가 청와대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긴급 항공 운송에 대한 관세를 감면해달라고 요청한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건의에 대해서는 "해외 방역 물품 생산 업체와 중국 진출 기업을 연결해 원활한 공장 가동을 지원하고,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 핵심부품 긴급 조달 시 관세 부가 기준을 항공운임에서 해상운임으로 변경할 것"이라며 "이 조치사항은 2월 5일자로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참고로 항공운송관세는 해상운송관세의 15배"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밖에도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건의했던 확진자 발생시에도 공장 부분 가동이 가능하도록 중국 측과 협의해달라는 요청, 반도체 부품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양국 간 항공기 감편 최소화 요청에 대해 "항공사가 화물기 증편 등을 국토부에 요청할 경우에 즉시 허가할 예정"이라고 했고, CJ그룹의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요청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콘텐츠 산업 3대 혁신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3월에 게임, 6월에 음악, 9월에는 애니메이션 등의 지원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차질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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