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창업가 처벌 안돼 다행
법적으로 미비한 점 개선해야"
'타다 합법' 판결에 업계 환영
재판부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승차공유 업계와 스타트업 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번 판결이 한국 승차공유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지 것이란 분석이다.
19일 쏘카와 타다는 재판부의 무죄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면서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에 승차공유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동안 승차공유 업계에 대한 주무부처 및 정부가 규제일변도 정책을 펼쳤던만큼 이번 판결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소회가 남다르다. 우버와 차차 등 승차공유 서비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이라는 판정을 받고 사업을 접었고, 대표적인 승차공유 서비스 카풀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로 출퇴근 시간인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허용되도록 발목이 묶였다.
1000여개의 스타트업 회원사를 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신산업에 도전하는 창업가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남지 않아 다행"이라며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하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차차를 운영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명예대표도 "법원의 판단은 여객법상 렌터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소비자 선택권을 증명했고, 국민을 위해 미래 질서를 바로잡아 젊은 기업에 혁신의 길을 열어줬다"며 "차차도 앞으로 택시기사들과 상생하고 소비자도 만족시키는 진정한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11~15인승 대여차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번 판결로 개정안 추진에 대한 동력은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에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등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를 법제도로 끌어들이는 내용도 포함된 만큼, 재논의를 통한 입법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럼 측은 "개정안에 명시된 모빌리티 기업에 대한 기여금 등은 스타트업에 대한 과도한 책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일부 조항에 대해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살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의 항소가 차후 위험요인으로 꼽히지만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항소로 이어지더라도 무죄로 출발한 만큼 시작이 좋다"고 답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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