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에 새삼 관심을 쏠리게 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처럼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국인 중국의 기업경영여건 악화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가동을 중단해야 했다. 2016년 사드 보복으로 인해 롯데그룹은 아예 중국 사업을 전면적으로 접어야 했다. 싼 인건비와 큰 시장을 염두에 두고 중국으로 진출했지만, 현지 임금이 그동안 크게 올랐고 정치적 보복으로 인해 시장접근은 봉쇄됐다. 게다가 2002년 사스에 이어 코로나19 같은 감염증의 돌발변수가 상존하는 것도 우리 기업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해외에 나간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게 하자는 것이다.
유턴기업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13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해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올 1월까지 국내 유턴한 기업은 67곳에 그친다. 국내의 높은 임금수준과 친노조 정책, 국내 복귀에 따른 비용과 복잡한 절차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다. 그렇다고 이런 걸림돌을 딛고 과감하게 유턴할 결심을 하게 만드는 획기적 유인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인센티브를 보강한 유턴법이 다음달 11일 시행되지만, 유턴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수도권으로의 복귀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설립이 금지되는 업종이 대부분이다.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국내 유턴은 외국인의 직접투자(FDI)가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적잖은 활력소가 될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해외 리스크가 커지는 분위기를 활용해 국내 유턴을 유인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지난 5년간 482개의 기업이 본국으로 유턴했다고 한다.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 유턴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지으면 환영받을 것이다. 인건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로봇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팩토리 구축도 지원해야 한다. 세제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다. 코로나19 '비상시국'에 유턴에 대한 대대적 지원으로 기업투자가 느는 것은 우리경제에 적잖은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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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13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해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올 1월까지 국내 유턴한 기업은 67곳에 그친다. 국내의 높은 임금수준과 친노조 정책, 국내 복귀에 따른 비용과 복잡한 절차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다. 그렇다고 이런 걸림돌을 딛고 과감하게 유턴할 결심을 하게 만드는 획기적 유인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인센티브를 보강한 유턴법이 다음달 11일 시행되지만, 유턴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수도권으로의 복귀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설립이 금지되는 업종이 대부분이다.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국내 유턴은 외국인의 직접투자(FDI)가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적잖은 활력소가 될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해외 리스크가 커지는 분위기를 활용해 국내 유턴을 유인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지난 5년간 482개의 기업이 본국으로 유턴했다고 한다.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 유턴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지으면 환영받을 것이다. 인건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로봇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팩토리 구축도 지원해야 한다. 세제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다. 코로나19 '비상시국'에 유턴에 대한 대대적 지원으로 기업투자가 느는 것은 우리경제에 적잖은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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