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번째 부동산 규제 발표
LTV '60% → 50%' 하향 조정
모든 조정대상지역 전매 금지
앞으로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 등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가 진행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최근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0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LTV가 기존 60%에서 9억원 이하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낮춰진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현재로선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대출이 실행된 날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되지만 앞으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이 유효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2·16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린 경기도 내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된다.국토부는 앞으로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21일 신설돼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대응반은 전국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조정대상지역에서 과열이 계속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비규제지역도 과열이 우려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과 성남,구리와 대전광역시 등이 추가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상길·이상현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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