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오른쪽 두번째) 한국무역협회장이 20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정부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60조원의 무역금융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3조원 가량을 추가로 증액한 것이다.
긴급한 물품을 항공으로 운송할 경우에도 해상운송 수준의 관세만 부과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첫 번째 수출종합대책이다.
정부는 20일 무역센터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리던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격상해 개최한 것이다.
정 총리는 "올해 초만 해도 세계경제 회복 전망에 따라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는 물론 내수까지 위축되고, 특히 수출이 어렵다"면서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선 올해 무역금융은 작년보다 28조1000억원 늘어난 260조3000억원 공급된다. 정부는 상반기에만 156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에 공급되는 무역금융 규모도 105조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무역금융은 국내 수출업체나 수출물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제도다. 무역보험공사가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게 대신 대금을 주는 무역보험도 무역금융에 포함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기업이 무역보험금을 신청하면 보험금의 80%까지 가지급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항공운송 관세는 해상운송 수준으로 낮춘다. 현재 항공운송 관세는 해상운송보다 15배 이상 높다. 중국의 항만 통제 조치 등으로 물류 통로가 막힌 상황에서 시급한 품목을 조달하기 위해 항공운송을 해야 할 경우 기업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차원이다. 관세청은 항공운송 빈도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항공운송 관세 인하 조치는 지난 5일 기준 소급 적용된다.
수출 마케팅에도 작년보다 14.4% 증가한 5112억원을 지원한다. 또 대(對)중국 수출비중이 50% 이상이거나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취소된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기업이 제3국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면 가점 10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수출활력촉진단 2020'을 가동해 내달부터 7월까지 전국 순회 상담회 등 기업의 수출 중단을 방지할 컨설팅도 추진된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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