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직격탄 맞아
산업부 "활성화 방안 동감"
한전 "정부와 협의 거쳐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관광·숙박업을 위해 '전기요금 특례'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주도 등 관광업이 활성화된 일부 지자체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호텔 산업용 전기요율 적용' 건의가 전달됐다. 관광객 감소로 지역경제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관광업에 한해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최종 확정 여부는 산업부의 추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지만 이 같은 당국의 움직임은 국회에서 나온 제안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긍정적으로 화답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산업부가 내놓을 지원대책에 전기요금 특례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현행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세칙은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을 광업과 제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관광·서비스업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관광호텔은 산업용보다 비싼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다. 2018년 기준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는 106.5원/㎾h이지만, 일반용 전기 판매단가는 130.0원/㎾h에 달한다.
성 장관은 이 같은 지역의 요구에 대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광호텔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데 동감한다"면서 "다른 대책과 함께 정책효과를 함께 검토하고 한전과 협의해 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과거에도 정부는 관광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2002년 한일 FIFA월드컵 당시 한시적인 관광·서비스업 전기요금 특례제도를 시행한 전례가 있다. 2007년에도 서비스업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요금 특례제가 시행됐었다.
정부는 각 지자체의 코로나19 피해 현황에 따른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요금 특례제 등 지역별·업종별 요구에 대한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한전 관계자는 "아직 별도로 (전기요금 특례와 관련해) 논의 중인 내용은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은진기자 jineun@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