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격으로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노무라증권은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을 -2.9%로, JP모건은 -0.3%로 각각 내다봤다. 이러다간 연간 성장률도 정부 전망치(2.4%)는 고사하고 2%대 사수도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지난주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9%로 낮추자, 스탠더드앤드푸어스도 2.1%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의 경우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0.4%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례가 없는 침체 적신호다. 하지만 상황은 우리의 예상 이상으로 더 악화할 공산이 크다.
전염병 확산으로 우리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 부정적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단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 급감이다. 내국인 소비까지 급격히 위축되는 추세다. 외출을 극도로 피하면서 백화점, 마트, 외식업체는 물론이고 재래시장, 목욕탕, 극장까지 서비스·유통 전반이 타격을 받고있다. 관광업·항공업도 예외는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출 위축도 '심각 단계'로 악화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이달 1~20일 우리나라 일 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감소했다. 현 위기가 자칫 2분기까지 이어진다면 줄도산과 대규모 실업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 영세업체들은 치명타다. 충격의 강도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보다 훨씬 큰 것이다.
실로 중차대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을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진단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특단의 대책'이 화급한 순간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 경제를 총체적 위기에서 건져낼 특단책이 나와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경제를 수렁에서 건져낼 정책 대수술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혁신적인 규제개혁, 법인세 등의 감세, 노동개혁에 총력을 기울이는 일이다.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올해 한국 경제의 사활이 달려있다. 비상상황인 만큼 머뭇거릴 필요는 없다. 어영부영하다간 또 사후약방문이 된다. 비상한 위기인식으로 적기에 경제특단책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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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확산으로 우리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 부정적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단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 급감이다. 내국인 소비까지 급격히 위축되는 추세다. 외출을 극도로 피하면서 백화점, 마트, 외식업체는 물론이고 재래시장, 목욕탕, 극장까지 서비스·유통 전반이 타격을 받고있다. 관광업·항공업도 예외는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출 위축도 '심각 단계'로 악화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이달 1~20일 우리나라 일 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감소했다. 현 위기가 자칫 2분기까지 이어진다면 줄도산과 대규모 실업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 영세업체들은 치명타다. 충격의 강도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보다 훨씬 큰 것이다.
실로 중차대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을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진단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특단의 대책'이 화급한 순간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 경제를 총체적 위기에서 건져낼 특단책이 나와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경제를 수렁에서 건져낼 정책 대수술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혁신적인 규제개혁, 법인세 등의 감세, 노동개혁에 총력을 기울이는 일이다.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올해 한국 경제의 사활이 달려있다. 비상상황인 만큼 머뭇거릴 필요는 없다. 어영부영하다간 또 사후약방문이 된다. 비상한 위기인식으로 적기에 경제특단책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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