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대출문턱… 제2금융권에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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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대출문턱… 제2금융권에 풍선효과

심화영 기자   dorothy@
입력 2020-02-24 20:11

신용등급 한계 등 대출 선회
서민금융 햇살론 수요 급증


정부가 지난해 초강력 대출규제 정책을 펼쳤지만 저금리 속 대출 확대 추세는 지속 됐다. 제1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제2금융권 대출도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심화했다.


2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의 잇따른 대출규제 속 지난 4분기 말 비은행권 대출(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보험약관대출)이 전 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이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종류와 중소기업·대기업·가계대출을 총망라한 수치"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여신의 경우 지난 4분기 말 여신 말잔은 126조 원까지 올라갔다. 이는 전 분기인 3분기 말 121조1000억 원에서 4% 증가한 수치다. 새마을금고 여신은 2018년 4분기에서 2019년 1분기에는 112조1000억 원에서 112조7000억 원으로 0.53% 증가에 그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2분기에는 116조60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54%, 3분기에는 121조10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9%로 증가 폭이 커졌다.

일각에선 일부 새마을금고가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은 보증서 담보 없이 무보증 신용대출 형태로 이뤄지는 등 제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2금융권의 우회대출이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경우 서민금융 햇살론 등을 통해 대출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주택담보대출은 제1금융과 대부분 동일규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생보사들의 보험약관대출 규모도 급증했다. 2018년 4분기 말 139조7000억 원이던 여신 말잔은 2019년 4분기 말 144조7000억 원으로 3.57% 늘었다. 생보사들은 올 들어 보험약관대출 금리확정형 상품에 대한 가산금리를 인하했다.


저축은행도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고객을 저축은행에서 받은 '연계대출'이 급증세를 보였다. 2019년 4분기 말 저축은행의 여신 잔액은 65조 원으로 이 기간 4% 증가했다. 2019년 4분기 말에는 59조1000억 원이었다. 주요 시중은행 계열 저축은행 관계자는 "제1금융권에서 신용등급 한계 등으로 넘어온 연계대출 수요가 기업과 개인을 막론하고 증가했다"면서 "자체 비대면 중금리 대출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현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각각 적용받고 있다. 한 금융소비자는 "신용등급이 높은 차주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게 되면 회사 법인대출과 신용대출을 알아보게 된다"면서 "반면 신용등급이 낮거나 회사 법인대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차주의 경우 제2금융 대출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 자산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금융규제를 적용 받는 은행에 비해 높은 대출 금리를 수취한다"면서 "차주의 신용도가 낮고 대출 목적이 투자 위험이 높은 사업과 연관돼 있는 대출의 비중이 클 가능성이 높아 (금융당국이)꼼꼼히 들여다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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