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10兆 미만… "재정 악화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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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10兆 미만… "재정 악화 불보듯"

성승제 기자   bank@
입력 2020-02-25 20:14

5조원대 국채 발행 불가피
野반발에 규모 축소할수도





정부가 이르면 오는 27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를 확정해 공식 발표한다. 추경 규모는 10조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추경 편성 시기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3월 17일로 목표를 세웠다. 추경 편성에 따라 또다시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재정 악화가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르면 27일, 늦어도 28일 '제1차 종합 경기대책 패키지' 브리핑에서 추경 편성을 위한 세부 내용과 추경 규모를 최종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내달 초 추경 편성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심각성이 크다고 인식, 일정을 이달 말로 앞당겼다. 홍 부총리 브리핑 역시 당초 28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사안에 따라 27일로 앞당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부총리가 직접 브리핑을 통해 추경 계획과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며 "추경 규모에 대해선 아직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지만 10조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안은 내달 17일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 또 다른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내달 17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일정을 세웠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경이 집행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야당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이 심각한 만큼 '확장재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규모로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경기부양 예산은 추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 입장을 적극 반영해 추경 규모가 예전 감염증 사태 때보다 다소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10조 원 미만의 추경으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추가 방역과 관련 산업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는 코로나19 사태 때보다 확진자가 많지 않았고, 별도 휴정 권고도 없었지만 피해 대책으로 11조6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이번에 10조원 추경을 편성하면 가뜩이나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정부가 또다시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2019 회계연도 총세입과 총세출 실적을 마감한 결과, 전년 이월 2조6000억원에 세계 잉여금 2조1000억원을 더한 결산잉여금은 4조7000억원이었다. 결산 잉여금 4조7000억원을 모두 이번 10조 추경안에 포함한다고 해도 약 5조원 가량의 국채 발행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규모와 추진 과정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부족한 예산은 다른 방식으로 메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예산 조달 방식에 대해선 함구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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