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환자 자가격리 강제조치
예산 지원 '코로나특위' 발족도
연합뉴스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3법(감염병예방관리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국회를 일시 폐쇄한 지 이틀 만에 본회의 등을 정상화하고, 가장 먼저 코로나 3법을 처리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긴급 상황 시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고, 노인이나 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감염병 병원체 검사 및 자가격리 등 조치를 강제할 수 있고, 의료인 등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검역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검역법은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해 입국자가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더라도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을 활용한 검역 실시, 권역별 검역체계 구축 등 검역체계 개선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했다. 의료법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과 원인을 의과학적 감시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 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도 발족했다. 특위는 민주당 9명, 미래통합당 8명, 민주통합모임 1명 등 총 18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특위는 국민 불안 해소 및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산·제도 지원 등 국회 차원의 종합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코로나19대책특위가 구성되고 코로나 3법이 통과됨으로써 국민들께서 코로나19를 퇴치하는데 조금이나마 응원이 되고 든든하게 여기셨으면 좋겠다"며 "특위는 교섭단체 간사들과 협의를 해서 가장 빠르게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또 이날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의결하고,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과 김민기 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