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건수 24만건 … 7.1% 감소
40대 제외 全연령층 출산율 ↓
전문가 "정부 잘못된 정책 때문
현금복지보다 근본적 해법 필요
노동시장 변화·고용 안정 시급"
작년 출산율 0.92명 역대 최저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인구동향조사'에서 작년 출생아 수가 또 다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 치운 것은 혼인 건수가 줄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 인구의 감소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아동수당 등 현금성 복지를 늘리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 근본적인 해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이날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결과에서 작년 출생아 수가 30만3100명으로 전년(32만6800명)보다 2만3700명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970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저치다. 합계 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은 0.92명으로 전년(0.98명)보다 0.06명 떨어졌고 자연 증가 규모는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명이나 쪼그라들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틀어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자연증가 규모 역시 1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제로(0) 수준으로 봐야 한다. 올해부터는 자연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출산율이 감소한 것은 혼인 건수가 줄고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자료를 보면 작년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출산율이 쪼그라들었다.
20대 후반 출산율이 41.0명에서 35.7명으로 가장 크게 줄었고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 출산율은 91.4명에서 86.3명으로 5.1명 감소했다. 30대 후반도 1.1명 줄었다. 혼인 건수도 23만9210건으로 전년보다 7.1% 감소했다. 이 수치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8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처럼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는 것은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면서 "전쟁이 끝난 직후 통계를 보면 출산율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전쟁 직후 경제 복귀가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종전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우리 경제는 탄핵과 촛불 집회, 감염병 바이러스 등 전쟁보다 더 심한 부침을 겪고 있다"면서 "여기에 경기까지 안 좋다 보니 심리적인 불안감이 작용해 아이 낳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두 번째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중요하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평생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없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된 고용이 필요한데 정부가 이에 대한 노력을 덜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아이를 낳으면 아동수당 등 현금성 복지를 강화했는데 사실상 이 정책은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신혼부부 등 젊은 층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노동개선과 고용의 안정화"라며 "재정을 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정책의 궤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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