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추진
인하분 50% 소득·법인세 혜택에
국가 소유 재산 3분의 1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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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망우본동 우림시장의 한 매장 앞에 2, 3월 임대료 50% 경감에 희망이 보인다는 내용의 세입자들이 남긴 감사글이 붙어 있다. 우림시장에 위치한 2층 건물 8개 매장대표인 건물주 김 모씨는 지난 26일 세입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염려하며 2, 3월 임대료 50% 경감 소식을 전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4월부터 국가가 직접 보유한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수준으로 인하한다.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고, 민간 임대인의 임대료는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 대해 소득이나 인하금액 등과 관계 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다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만약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혜택을 받는다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선 현재의 3분의 1수준으로 임대료를 인하한다.
홍 부총리는 "국가 소유 재산에 대해선 재산가액 현행 3%에서 1%수준으로 낮추겠다"면서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선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에서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면서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하겠다"고 했다.
마스크 수급불안과 관련해서 공적 물량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1∼2일 더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 수급 안정과 관련해 여러 조치에도 아직 수급 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140여개 업체에 의한 하루 마스크 총생산량이 1000만장 수준인 만큼 하루 900만장 정도가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이 농협, 우체국, 약국 등 공적기관에 공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승제기자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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