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코로나 19 불구 경제활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비상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야 한다"며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은 베고 잔다는 말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이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어 "핵심은 경제 활력"이라며 "직접적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두 부처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에 있어 '선거'를 직접 언급하면서까지 강하게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떠한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될 것"이라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나아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해수부에는 △어촌뉴딜 300 사업 120개소 조기 착공 및 내륙어촌 재생사업 조기 착수 △2020년을 '해운산업 재도약 원년'으로 삼아 해운 강국 위상을 되찾는 전환점으로 만들기 △해양바이오·해양관광·친환경 선박 등 해양 신산업 발전 전략의 차질 없는 집행 등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영상을 통해 현장을 연결해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문가들이 여기에 의견을 내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다만 "코로나-19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말과 달리, 현장에선 긍정적인 반응만 전해졌다. 전남 신안군 천사대교 현장에선 박종원 신안군 산업건설국장이 "신안군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200만 정도였지만 (천사대교 개통 이후) 불과 9개월만에 53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면서 신안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부산 신항 현장에선 김승남 현대상선 굿윌호 선장이 "지난 2년 우리 상선도 조금씩 물량이 늘고, 항로도 많아지는 것을 보며 해운업계에 봄날이 오고 있다고 느낀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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