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 처리" vs "결사 반대"… 모빌리티업계 `타다금지법` 입장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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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 처리" vs "결사 반대"… 모빌리티업계 `타다금지법` 입장差

김위수 기자   withsuu@
입력 2020-02-27 20:12

택시 기반 업체
"법안 처리 통해 불확실성 해소"
렌터카 기반 업체
"글로벌 자본 침투로 시장 잠식"





이른바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카카오모빌리티·벅시 등 택시업계와 협업 중인 모빌리티 업체와 타다·차차 등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업체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택시 기반 모빌리티 업체들은 여객운수법 처리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타다 등 모빌리티 업체들은 법안 처리 없이 국회 회기가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위모빌리티·KST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티원모빌리티 등 7개 모빌리티 업체들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기존 택시와 정보기술(IT)을 결합한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개정안에는 11인승 렌터카의 기사 알선 범위를 관광시로 엄격히 제한해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타다의 운영방식은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타다와 차차 등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사업자들은 개정안 처리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번주 초 법사위에서 논의된 후 27일과 다음달 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6일 국회 법사위 회의와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는 했지만 코로나19 관련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타다금지법의 처리는 법사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타다금지법의 처리가 유예되면서 타다와 차차 및 렌터가 기반 모빌리티 업체들은 내심 이대로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 개정안이 자동 폐기되기를 바라고 있다.

반대로 택시 기반 모빌리티 업체들의 마음이 급해졌다. 개정안이 통과돼야 플랫폼 택시 관련 규제의 틀이 생기기 때문이다.

7개 모빌리티 업체들은 "모빌리티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이미 투자를 하고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이번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정책을 믿고 서비스를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들은 투자가 막혀 폐업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며 동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는 모빌리티 기업과 그 기업의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국회의 직무태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렌터카 기반 승합차업체인 '차차'의 김성준 명예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버와 같은 거대 글로벌 자본의 침투로 국내 승차공유 시장이 순식간에 잠식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도 타다금지법에 대해 연일 비판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을 향해 "타다금지법을 만들면서 택시쪽 이야기만 듣고 제대로 된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고 타다쪽 이야기를 한번도 안 들은 것은 명백한 실책"이라며 "박홍근 의원의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국토부와 침묵하는 민주당은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빌리티 업계 내 타타금지법 처리를 둘러싼 찬반 대결이 엇갈리면서, 당장 내달 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논의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회에서 타다금지법이 폐기되더라도 검찰이 재판부의 타다에 대한 합법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만 큼, 타다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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