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405톤 감축효과 기대
탈석탄에 한전 경영 부담 가중
산업부 "소요비용 면밀히 산정
전기료 반영 필요성 검토할 것"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3월에도 일부 석탄발전기를 가동 중단한다. 난방수요가 몰리는 겨울철에 석탄발전 감축운영을 시행하면서 소요된 비용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3월) 특별대책에 따라 3월에 최대 28기의 석탄발전기를 가동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후발전기, 예방정비 중인 발전기 등을 포함해 21기~28기를 운영 중단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석탄발전 감축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 셋째주까지 석탄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011톤(-39.4%) 줄었다"며 "3월에도 추가로 405톤(-35.8%)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석탄발전 이용률이 떨어진 데 대한 운영부담은 고스란히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탈석탄 정책에 따른 한전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한전의 잠정 영업실적(연결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영업손실은 1조3566억원에 달했다. 전기판매량이 전년 대비 1.1% 줄어든 데다 석탄이용률까지 전년보다 4% 감소하면서 비용이 급등한 탓이다.
한전은 상반기 중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 사용과 관련한 조사를 분석하고 요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합리적 제도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이 끝나는 3월 말 이후에 석탄발전 감축에 소요된 비용을 면밀히 산정한 뒤 전기요금 반영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은진기자 jin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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