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처 전문적 재난관리 가능
신종재난 범정부 대응체계 가동
'신종 코로나' 확산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설치 시 '공동 차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대응을 위해 이번에 최초 도입한 '공동 차장제'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복합적인 방식으로 발생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은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을 맡고 행안부 장관이 단독으로 차장을 맡도록 돼있다. 그러나 공동 차장제가 도입되면 행안부 장관과 주관부처 장관이 각각 1·2차장을 맡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종·복합재난의 예방·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재난 유형과 단계에 따른 범정부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차장제를 법제화한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법 개정안에 '국무총리의 필요에 따라 행안부 장관과 주관부처 장관이 공동으로 차장이 된다'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국회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사회 재난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주관부처가 전문성을 갖고 재난관리를 지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불은 산림청과 소방청이 주관부처로 돼 있다. 하지만 주관부처 장관이 장을 맡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수준으로는 관계부처를 총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농림부는 중수본을 꾸려 돼지열병 대응책을 세웠지만, 부처 간 대책이 제각각 꾸려져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칸막이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동 차장을 맡게 된 것 역시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때부터 "중수본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대본을 신속히 재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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