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투표권 "교복입고 투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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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투표권 "교복입고 투표해요"

윤선영 기자   sunnyday72@
입력 2020-03-02 20:15

선거연령 만 19세에서 낮춰…대선공약 23년만


경제종합일간지 재창간 1년ㆍ창간 20년


달라진 총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 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것은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처음 대선 공약으로 내건 지 23년 만이다.

선거 연령 하향은 21대 총선의 새로운 변수다. 21대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만 18세 유권자는 약 53만명(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산)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지역구 당선 여부가 적게는 수백 표에서 수천 표 사이로 결정되는 만큼 청소년의 표심이 민감한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투표 연령이 낮아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0ECD) 가입국 36곳 중 33개국은 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정했다. 나머지 3개국 중 오스트리아와 그리스는 각각 16세 이상, 17세 이상이다.


만 18세 선거권 하향 조정은 그간 정치권과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교실이 정치판이 될 수 있고, 자칫하면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젊은 유권자의 정치 성향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판단 아래 만 18세 선거권 하향 조정이 어느 정당에는 유리하고, 또 어느 정당에는 불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역사와 사회와 현실을 왜곡하는 교과서로 학생들을 오염시키고 선거연령까지 낮추면 고등학교는 완전히 정치판,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정치가 너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시계제로 싸움으로 가고 있는데 어른들이 아이들을 싸움에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상당한 합의와 논의를 통해서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진통 끝에 21대 총선에서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여야는 앞다퉈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당 조직인 전국청년위원회를 '전국청년당'으로 개편했다. 민주당은 또 만 16∼18세 청소년이 중심이 된 청소년분과를 발족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총선 1호 공약으로 만 18세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무료 공공와이파이(WiFi)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만 18세 선거 연령 하향에 회의적이었던 통합당도 전향적 자세를 보이는 모양새다. 통합당은 만 18∼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문화 패스'를 만들어 전시·공연·교통 할인 혜택을 전국 단위로 통합·확대할 방침이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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