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깜깜이 공천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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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깜깜이 공천 `아웃`

윤선영 기자   sunnyday72@
입력 2020-03-02 20:15

선관위 "투표 없이 후보자 등록 무효"


경제종합일간지 재창간 1년ㆍ창간 20년


달라진 총선

21대 총선부터는 일명 '비례대표 깜깜이 공천'이 금지된다. 그간 비례대표 공천은 당 대표 호주머니를 채우는 데 악용이 많이 됐다는 평을 받아온 만큼 바람직한 변화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6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전략공천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방침을 내린 것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 선거법 개정안의 제47조 2항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정당은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민주적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해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모두 무효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비례대표제의 근본 취지는 전문성과 소수자의 의회 진출을 돕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깜깜이 공천 금지로 선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유권자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선관위의 결정을 두고 "적절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과거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례처럼 이전에는 당 대표나 공천관리위원장이 비례대표 순번을 정했지 않나.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것으로 (선관위의 결정은) 맞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비례대표제는 사실 의도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국회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것"이라며 "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최선은 안 나오겠지만 최악도 나오지 않는다. (선관위 결정으로) 비례대표가 근본 취지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다만 선관위의 결정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이다.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선거법 관련 규정과 선관위의 판단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했다.

반면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선관위의 결정이 미래한국당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선관위 결정이 나온 직후 "지역구 공천에서는 부족한 전문성 보충을 위해 전략적 판단은 꼭 있어야 한다"며 "선관위 결정이 비례대표 전략공천의 참뜻을 저해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믿는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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