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탄핵` 국회청원, 상임委 심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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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탄핵` 국회청원, 상임委 심사 받는다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0-03-02 20:15

4일만에 10萬… 靑청원은 140萬
20대 국회시한 80여일 밖에 없어
본회의 의결까지는 쉽지 않을 듯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캡처.



국회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이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올 1월 국회 국민청원 제도를 통한 첫 번째 대통령 국민탄핵 청원 사례다.
소관 상임위 논의를 통해 정식으로 탄핵 절차를 밟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온라인 국민국회 청원제도가 생긴 이래 첫 번째 대통령 탄핵 청원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됐다.

그만큼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국민적 감정이 악화돼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청원이 이날로 1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동의 청원 제도는 지난 1월 9일 개정 공표됐다. 이번 국회 규칙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국민 대다수가 원해도 국회가 외면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병폐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 첫 대상이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청원은 30일간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돼 심의 절차를 밟는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청원 성립요건을 갖춘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이른 시일 내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소관 상임위는 청원 성격상 법제사법위원회가 유력하다.



이번 청원은 지난달 28일 청원이 올라온 지 4일 만에 성립요건인 10만명을 채웠다. 국회 국민청원은 공인인증서·휴대전화 등 본인 인증이 필수라 청와대 국민청원보다 요건이 까다롭다. 지난 1월 국회 국민청원이 도입된 이후 접수된 청원 총 14건 가운데 10만명 동의를 얻은 것은 지난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해결' 청원 이후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이 두 번째다.
그만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국회 국민청원에서 문 대통령의 탄핵 청원이 4일 만에 10만명을 채웠다는 것은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얼마나 큰 지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 14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 한모 씨는 청원에서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하다. 마스크가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으며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도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국회 국민청원은 상임위 심사기간이 최장 90일이다. 20대 국회가 끝나는 5월30일까지 8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권을 잡았던 문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에서 탄핵 청원 심사를 받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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