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비례정당 ?… 흔들리는 與의 정공법

김미경기자 ┗ 권력분산형 혁신안 내놨지만 정의당 내서도 "허울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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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비례정당 ?… 흔들리는 與의 정공법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0-03-03 20:04

민주당·진보정당 비례연합정당
시민단체 '정치개혁연합' 결성에
군소정당 "선거개혁 훼손" 반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 신호탄이 올랐다.


주권자전국회의 등 진보·개혁진영 시민단체들은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비례연합정당 성격인 '정치개혁연합(가칭)'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했다. 시민단체 주도의 연합정당이라는 틀을 갖추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성정당이라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반응이다.
민주당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더욱이 4·15 총선을 이대로 치른다면 미래통합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15~20석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원내 제1당 지위를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크다. 민주당 안팎에서 위성정당 불가피론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개혁연합의 구상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모아 비례대표 선거를 치른 뒤 당선자들을 각 정당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를 경우 10석 이상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운 민주당으로서는 반가운 제안이다. 위성정당을 반대했던 우상호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장은 "민주당이 직접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꼼수에 꼼수로 대항한다'는 비판을 이겨내기 어렵지만, 연합정당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돌아섰고,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비춰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의견을 냈다. 전략기획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말자"면서 연합정당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할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결국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과 선거제도 개혁에 공조했던 민생당과 정의당은 물론 국민의당 군소정당 대부분이 정치개혁연합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미래한국당을 저지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민주당이 되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의 본래 목적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민주당 핵심인사가 먼저 주권자전국회의 측을 찾아 연합정당을 제안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갈등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욕심내다가 범진보진영의 직·간접적인 선거연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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