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법정다툼 가는 `미래한국당`

김미경기자 ┗ 권력분산형 혁신안 내놨지만 정의당 내서도 "허울뿐" 반발

메뉴열기 검색열기

민생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법정다툼 가는 `미래한국당`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0-03-03 20:04

민생당 "조직·목적 非민주적"


김정화(가운데) 민생당 공동대표와 당직자들이 3일 '미래한국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려고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민생당은 3일 과천정부종합청사 법무부를 방문해 김정화 공동대표 명의로 미래한국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민생당은 앞서 지난 2일에도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주축으로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헌법 제8조 제4항을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다. 헌재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등록 말소 등의 해산 절차를 집행한다. 정당이 해산되면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은 직을 상실한다.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전례가 있다.
민생당은 심판 청구서에서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정당법 제1조에는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민주적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그런데 미래한국당은 목적과 조직이 비민주적이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만든 기생정당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부정하고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고 의회주의를 왜곡하는 조직"이라고 해산심판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민생당은 또 "비례 위성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대한민국 정치구조를 바꾸고자 했던 개정 공직선거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비례성과 대표성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인 동시에, 대의제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생당은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걷어차는 미래한국당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다"면서 "민생당은 정부를 향해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해 위성 정당이 해산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