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처리 앞두고 또 대립
타다 "졸속입법 막아달라" 호소
업계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급"
연합뉴스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법안처리를 앞두고 모빌리티 업계가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3일 입장문을 통해 "타다금지법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며 "(법안은) 새로운 혁신을 막는 법이며, 젊은 기업의 꿈을 무너뜨리는 법"이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19일 재판부가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 타다가 현행 여객운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합법 판결을 내렸음에도 타다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타다는 이용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기사딸린 11인승 승합차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이동 서비스다. 현행 여객운수법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예외로 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에 근거해 대표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이 예외조항의 허용범위를 관광시로 엄격히 제한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타다는 불법이 돼 더 이상 운행이 불가하다.
박재욱 대표는 "타다는 합법 서비스라는 명확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타다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며 "국토부가 법원의 합법 판결을 다시 재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업계는 개정안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돼야 모빌리티 업계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기존 택시와 정보기술(IT)을 결합한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한 7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은 이날 "타다 관련 기소가 최종심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가운데, 렌터카로 운송서비스를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여전히 취약한 법적 근거의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택시 기반 모빌리티도 타다 1심 판결 이후 투자심의를 통과하고도 납입 보류되거나 투자검토 자체를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여객법 개정안은 차의 크기와 연료 구분을 하지 않고, 렌터카도 제대로 된 여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며 "이는 택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완화책이면서, 불안한 영역에서 사업하던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업계에는 최소한의 사업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에서 4일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5일 국회 마지막 문턱인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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