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정치개혁연합'(가칭)이 중앙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했다. 주권자전국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긴 하나, 정치개혁연합 이름으로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고 당선자를 각 당 소속으로 돌린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이 직접 위성정당을 만들면 국민들의 직접적 비난을 받게 되니 시민단체들에 빙의(憑依)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자는 의도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이전 제1야당)이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자 편법, 꼼수, 반칙이라며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런 민주당이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한다.
민주당은 아직 공식적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으나 어떤 방식이든 비례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처리에 공조했던 이른바 '4+1 협의체'의 정의당과 민생당 등의 반발을 넘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4+1'의 군소야당들을 정치개혁연합에 참여시키려 하지만, 이들은 비례의석에서 손해볼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 민노총 등 주로 좌파계열 시민단체들은 이날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해산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균형을 잃은 주장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자유한국당만 빼놓고 여당과 그에 동조하는 야당이 '4+1 협의체'를 만들어 일방 통과시킨 불합의 선거제다.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위성정당을 만든 것이 편법 성격이 짙긴 하지만 야당으로선 불가피한 방어책일 수밖에 없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런 사정을 모른 척하고 비례위성정당을 모두 포기하라는 것은 미래통합당에게 강행 통과시킨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불리'를 감수하라는 요구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상황에 처했다.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자니 범여연대가 깨지고, 안 만들자니 미래한국당으로 비례 표가 쏠릴 것이 빤하기 때문이다. 꼼수가 꼼수를 낳는다는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간 모양새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그래서 합의 하에 만드는 것이 원칙이고 순리다.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선거제를 스스로 허무는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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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아직 공식적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으나 어떤 방식이든 비례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처리에 공조했던 이른바 '4+1 협의체'의 정의당과 민생당 등의 반발을 넘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4+1'의 군소야당들을 정치개혁연합에 참여시키려 하지만, 이들은 비례의석에서 손해볼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 민노총 등 주로 좌파계열 시민단체들은 이날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해산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균형을 잃은 주장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자유한국당만 빼놓고 여당과 그에 동조하는 야당이 '4+1 협의체'를 만들어 일방 통과시킨 불합의 선거제다.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위성정당을 만든 것이 편법 성격이 짙긴 하지만 야당으로선 불가피한 방어책일 수밖에 없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런 사정을 모른 척하고 비례위성정당을 모두 포기하라는 것은 미래통합당에게 강행 통과시킨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불리'를 감수하라는 요구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상황에 처했다.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자니 범여연대가 깨지고, 안 만들자니 미래한국당으로 비례 표가 쏠릴 것이 빤하기 때문이다. 꼼수가 꼼수를 낳는다는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간 모양새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그래서 합의 하에 만드는 것이 원칙이고 순리다.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선거제를 스스로 허무는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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