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노인일자리 참가자 등
지역사랑상품권 대대적 지급
소상공인·중기 회복 2조4000억
지역경제·상권 살리기 8000억
일시폐쇄 점포 회복에도 지원금
4일 정부가 의결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이 완료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투입되는 재정은 31조6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코로나 방역, 소상공인 및 관광·해운 지원 등에 예비비 등 4조원을 투입했고 지난달 28일엔 16조5000억원 규모의 세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추경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 대응에 32조 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경 편성안을 확정했다. 우선 올해 추경안은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2조3000억원, 민생·고용안정 3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2조4000억원, 지역 경제·상권 살리기 8000억원 등으로 나뉜다. 이중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정책의 경우 감염병 환자치료, 폐쇄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입원·격리 치료자의 생활지원, 유급휴가지원, 의료기관 융지 지원 등에 5000억원이 배정됐다.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실·구급차 확충에는 800억 원이 쓰이게 된다.
민생 고용안정에는 저소득층 138만 가구에 지역사랑상품권(2인가구 최대 월 22만원) 지급, 아동수당 대상자 238만명에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참가자 54만 명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등이 포함돼 있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 가정의 경우 양육 전환에 맞춰 양육수당을 10만∼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한 아동이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비해 양육수당 예산도 271억 원 확대한다. 여기에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는 경우 20% 상당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구매가격 10%를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대·중소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과 관련해 긴급경영자금 지원 1조7181억원,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6100억원, 피해점포·전통시장 회복지원 1400억 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긴급경영자금의 경우 추경과 기금변경 등을 합쳐 7조3000억 원의 금융자금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추경 예산 1조2000억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은행 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2조 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 긴급경영자금 융자 규모를 각각 6000억원, 1조4000억원 등 2조원 더 늘려 금리를 대폭 낮추겠다는 방안이다.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 재기를 위한 설비 투자자금 1000억 원도 지원한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하도록 전체 시장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를 인하 받은 경우 전통시장에 화재 안전시설 등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 위한 비용 120억 원도 추경안에 담겼다.
이 밖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일시 폐쇄한 가게 등 피해 점포 회복도 지원한다. 지역 경제와 상권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고 4개월간 한시 국고지원을 4%에서 8%로 두 배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별고용 지원사업을 신설해 1000억원을 긴급 투입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897억원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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