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안 거부, 재의 요구한 여야 3당

김미경기자 ┗ 권력분산형 혁신안 내놨지만 정의당 내서도 "허울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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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안 거부, 재의 요구한 여야 3당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0-03-04 18:33

전남·강원에 선거구 변동 몰려
통합당 "괴물선거구 탄생" 불평


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오른쪽)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선거구획정안 관련 3당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4일 4·15총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을 거부했다.

여야는 원래 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막상 선거구획정안 뚜껑을 열어보니 조정 폭이 매우 크고 전남·강원 지역의 선거구 변동이 몰려 있다는 문제에 봉착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획정위에 선거구획정안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획정위의 방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 1호의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문제 삼았다. 또 "무엇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 등 합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선거구획정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 반려와 재의 요구를 일임해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2 제3항에는 선거구획정안이 법적 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획정위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1차례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 재의를 의결했다.
가장 문제가 된 선거구획정은 전남·강원지역이다. 전남은 전체 10개 지역구 중 6개가 조정됐고, 강원은 9개 중 5개가 조정됐다. 특히 강원에서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6개 시·군이 통합된 공룡지역구가 탄생해 논란이 됐다.

행안위 소속인 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은 "획정위가 유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측정으로 선거구를 획정했다"면서 "농·산·어촌을 배려하지 않은 졸속 선거구획정"이라고 비판했다. 강원 속도·고성·양양을 지역구로 둔 이양수 통합당 의원도 "졸지에 지역구가 3개 시·군에서 6개 시·군으로 늘었다. 공룡선거구도 아닌 괴물선거구가 탄생했다"라고 불평했다.

행안위는 공통적으로 획정위가 인구기준만 산술적으로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했을 뿐 교통 등 생활권, 경제권, 지역 역사성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여야 정치권이 제때 선거구획정안을 합의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유감을 표명한 뒤 "다만 (지적사항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견이니 획정위가 논의에 참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세환 획정위원장은 "지적받은 부분을 다시 한번 획정위원들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이 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을 돌려보내면서 5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마무리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행안위는 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재소집한 뒤 획정위의 2차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획정위가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을 만들기까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야가 모두 만족할 만한 선거구획정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하루 만에 행안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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