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취약층·TK 우선 공급"
연합뉴스
당정청이 4일 코로나 19 대응 회의에서 마스크 수출 물량을 거의 없애고 마스크 생산 업체를 상대로 주말 생산까지 독려하기로 결정했다. 약국을 통한 공적 판매도 시작된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재난대책안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가며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에서 "마스크에 대해서는 훨씬 더 비상하게 대처해야겠다"며 "배분의 공정성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의료진과 취약계층, 대구·경북(TK)등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께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마스크 생산 최대한 확대 △배분 공정성 증대 △마스크 구매 위한 줄서기 없애기 △수요를 줄이는 국민 이해와 협조구하기 등의 4원칙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보건용 마스크를 국민들께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하루 생산량 1000만 장이 하루 수요 3000만 장 이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공적 유통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보다 공평하게 국민들 손에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국민 의약품 정보 확인 공유 대상 등에 마스크를 포함시켜 관리하기로 했다. DUR은 약의 중복 투약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정부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마스크 사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언급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마스크 수급 문제를 두고 참모들을 단호하게 질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정부가 (마스크 수급 문제를)감수성 있게 느꼈는지 의심스럽다. 과연 절실한 문제로 인식했는가"라며 "대단히 심각하다고 인식하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DUR 시스템으로 마스크를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손동호 민생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약국에서) DUR시스템으로 마스크 판매를 활용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조·확인을 위한 전산 입력에 매달려 '약국 본래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회의에서 신천지와 정치권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신천지 교회 소유 시설을 신천지 소속 무증상 경증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해달라고 신천지 측에 요청한 바 있다"며 "신천지의 협조와 당국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을 향해도 "정치권은 국민의 헌신과 협조에 응답해야 한다"며 "국회는 정쟁을 자제하고 코로나19 대책특위를 최대한 내실있게 가동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옳다. 추경예산안을 충실히 검토해 신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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