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반발에도 통과 강행 논란
본회의 넘으면 1년6개월뒤 멈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속 의원 두 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했다. 법사위 위원장을 맡은 여상규 의원(미래통합당)은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채이배 의원(민생당)이 법안 통과에 대한 반대 의견에도 "이제 그만하라"고 호통을 치며 가결을 선언했다.
4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을 처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철희 의원과 채이배 의원이 반대 의견을 개진했지만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통상 법사위 회의는 만장일치가 관례다. 표결을 요구하는 이철희 의원과 채이배 의원의 주장에 여상규 의원은 "표결하지 않는 것이 우리 법사위의 전통"이라며 "왜 끝까지 우기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안은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대여차량에 대해 운전자 알선을 관광시로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타다금지법'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위기 몰린 타다… 이재웅 대표 "1만명 드라이버 일자리 없애" =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처리되면 타다는 불법으로 규정돼 운행 자체가 어려워진다. 타다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됐다.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참담함을 표시했다
◇'타다금지법' 통과 환영하는 모빌리티 업계=타다와 차차를 제외한 모빌리티 업체들은 이날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개정안의 통과를 수차례 촉구해왔다. 개정안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대여차량에 대한 내용 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기존 택시와 정보기술(IT)을 결합한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색지대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모빌리티 업체들로서는 플랫폼 택시 법제화가 완료돼야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한 7개 모빌리티 업체들은 지난 3일에도 "타다 관련 기소가 최종심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가운데, 렌터카로 운송서비스를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여전히 취약한 법적 근거의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택시 기반 모빌리티도 타다 1심 판결 이후 투자심의를 통과하고도 납입 보류되거나 투자검토 자체를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검찰 항소-택시업계 반발도 넘어야= 검찰은 최근 타다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여기에 택시업계의 대규모 반발도 예상된다. 택시업계는 당초 지난달 25일 총궐기대회를 열고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를 취소했다. 당시 택시 단체들은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통과가 무산될 경우, 100만 택시가족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4월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