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코로나19 종식위해 추경 조기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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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코로나19 종식위해 추경 조기집행을"

윤선영 기자   sunnyday72@
입력 2020-03-05 19:05

"TK 별도 예산배정 집중 지원"
심재철 "선거용 예산 용납못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빠르게 종식시키고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관련한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19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 전반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특히 대구·경북(TK) 지역으로 확진자의 70%가 집중되면서 환자를 돌볼 병상과 의료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와 전국적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자원의 추가적 확충과 방역체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추경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은 11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2조3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조4000억원 △민생·고용안전 지원 3조원 등으로 나뉜다. 정 총리는 "정부지출 8조5000억원과 세입부족 예상분에 대한 보전 3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TK 지역의 경우 추경 사업 중 긴급경영지원자금 등 일부 사업에 대해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고 집중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 취지를 이해해 추경안을 신속히 의결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이날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과 관련해 "선거용 예산을 끼워 넣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선거용 돈 뿌리는 일 대신 지금 꼭 필요한 방역 분야에 더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리라고 했지 총선용 현금 살포하라고 세금 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합당 간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코로나19 조기 종식 의지도 미흡하며 코로나19 직접 대응 예산이 0.7%에 불과한 3무(無) 졸속 추경"이라며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은 직접 보조가 아닌 대부분 대출·융자로 이뤄져 무책임하고 생색내기에 불과한 추경편성"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추경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정부 산하기관에 마스크 생산설비 도입 및 마스크 생산량 2배 확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휴교 및 휴원에 따른 가정돌봄 지원 △코로나 검사비용 전체 지원 △국가지정 음압병실 2000개 확대 △호텔·공공시설 장기 임대로 입원대기 축소 △권역별 치료전문병원 8개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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