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이통3사 코로나19 논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통신비 감면
대리점 운영자금 125억원 지원
단말기 외상구입 이자상환 유예
TK 피해점포 장려금 유지 조치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와 통신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경제활성화를 위해 5G 인프라투자 조기 확대와 소상공인 상생지원에 나선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회복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신 3사 대표와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일환으로 정보통신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진행됐다.
이날 최기영 장관과 구현모 KT CEO 내정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돼 있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에 5G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한편,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유통점에도 운영자금 등을 지원키로 뜻을 모았다.
우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 5G 투자가 확대된다. 통신사들은 통상 상반기에 장비·단말 조달 등을 비롯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사업을 발주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5G 네트워크 투자가 집중돼왔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투자를 집중하고, 5G 투자규모도 확대키로 했다.
당초, 2020년 상반기 통신 4사(SK텔레콤+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의 투자규모는 약 2조7000억원(잠정)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통신망 투자가 ICT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투자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상반기에 당초 계획보다 50% 증가한 4조원 수준으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5G 사용자들이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지하철 △철도 △대규모 점포(백화점, 쇼핑몰 등) △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5G 통신망 구축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통신사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서 통신요금 감면과 유통점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가 집중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관계부처와 기관 및 지자체 등의 피해 규모 현황 파악과 지원책 마련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최대한 빨리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통신3사는 이동전화 가입 등이 감소해 매출이 급감한 중소 유통점에도 상생협력 차원에서 운영자금 지원 외 단말기 외상구입에 대한 채권연장(이자 유예), 판매 목표량 하향조정 등이 포함된 종합적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대리점 등에 운영자금을 총 125억원 지원해 비용부담을 완화한데 이어, 사업자별 내부상황을 고려해 단말기 유통망 비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외상 구입에 대한 이자상환 등을 유예 조치한다. 특히 대구·경북 등 피해 집중지역에 대해서는 판매 목표량을 낮춰주고, 장려금 수준은 유지해 영업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방역 및 위생물품도 계속 지원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여건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 때 통신망 투자 조기확대와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피해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통신 3사와 긴밀하게 공조해 코로나19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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