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부결에 국회 본회의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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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부결에 국회 본회의 파행

윤선영 기자   sunnyday72@
입력 2020-03-05 19:55

통합당 집단퇴장에 정족수 미달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이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부결에 항의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파행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김종석 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통합당 의원들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이 특정 기업을 위한 법이라며 대거 반대·기권표를 던지면서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KT가 케이뱅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논란을 받아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찬반 토론에서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빼는 것은 KT라는 특정 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라며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불법 기업의 면죄부가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채이배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독과점, 갑질,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친 자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김종석 통합당 간사는 "제가 전달받은 (본회의) 의사일정 순서에는 21항이 가상화폐법(특금법·특정금융거래법)이고 22항이 인터넷전문은행법, 23항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었다"며 "인터넷전문은행법을 통과시킨 후 금소법 통과에 응하겠다고 했는데 본회의장 들어와 보니 의안 순서가 바뀌어 있었다. 설마 가나다순으로 바뀌었나 싶어서 가만히 있었던 게 미숙한 불찰이었다"고 분개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이날 본회의는 파행됐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 요청이 들어왔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에게 "(상황이) 많이 꼬였다"며 "서로 대화를 해봐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덜 됐거나 잘못된 부분은 짚어보고 오해가 있으면 해소해 정상화해야 한다.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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