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부결… KT 최대주주 막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결국 부결됐다.
5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지난해 5월 김종석 의원 등이 11인이 제안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에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을 심사 기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에 대한 특혜 논란을 빚었다. KT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다.
해당 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본회의에서는 민주통합당과 정의당 등에서 대거 반대·기권표가 나오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반대에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기준에서 공정거래법을 빼는 것은 상식을 거스르는 규제완화"라면서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로 당장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고, 케이뱅크는 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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