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발주제도 개선 포함
과방위에서 전부개정안 처리
SW단체 "이견없는 민생법안
본회의 통과도 간절히 촉구"
SW(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2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놓게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 SW 발주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미래통합당이 여야 합의와 법안소위 절차 없이 법안이 상정된 데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간 가운데, 노웅래 과방위원장(민주당)이 총 79개 안건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켰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 입법예고 후 2년간 표류해 온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위한 최종 관문만 남기게 됐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SW를 문화로 인식하고 신기술 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SW 기술자의 적절한 처우를 보장하고 SW 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유지를 돕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또한 △공공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공정계약 원칙 △SW 사업자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 △원격지 개발 허용 등 SW 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다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2018년 3월 입법예고와 작년 7월 국회 공청회를 거치고도 그동안 논의가 미뤄져 왔다. SW산업계는 그동안 개정안 통과만이 국가 차원에서 SW 산업을 지원할 유일한 방법이고, 업계가 절실하게 요구해 온 사항이 개정안에 담겼다며 조속한 통과를 호소해 왔다. 특히 법 개정을 통해 열악한 공공SW 사업환경을 개선해 기업들이 인재와 미래 기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SW 관련 13개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과방위 통과를 환영하며 본회의 통과도 간절히 촉구한다"면서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발주자, 교육자 등 관련자간의 이견이 전혀 없는 민생법안으로, 급변하는 시대적 공감대가 담겨있어 모두가 법안 통과를 절실히 바래왔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법 통과를 굳게 믿고 경제·사회적으로 정상화를 넘어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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