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신탁계정 삼성전자 지분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
신한·우리은행 등 은행권 신탁업자 의결권 행사 공시 전무
"삼성전자 보유규모 미미해 공시 안해…의결권 행사 공시 강제규정 아냐"
신탁업자가 신탁계정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주권의 의결권 행사 공시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결권 행사 외면은 신탁업자의 고유 의무인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18일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신탁계정 보유주식 17만8707주 가운데 11만872주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나머지 6만7835주는 고객의 미동의로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의 권리행사 주체를 신탁업자로 규정하면서, 신탁업자는 수익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2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은 신탁업자가 의결권을 행사했을 경우 의결권 행사내용을 주총일로부터 5일 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제82조).
이같은 규정에도 신탁계정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신탁업자 중에서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한 곳은 국민은행뿐이었다.
신탁업자인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탁계정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규모가 미미해 공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탁업자의 의결권 행사 공시가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 대부분 공시를 하지 않는 실정"이라면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에도 여전히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
신탁업자 외에 집합투자업자도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이다. 올 들어 집합투자업자 가운데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한 곳은 알파자산운용과 트러스톤자산운용,IBK연금보험 3곳뿐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대림산업 주총 안건 가운데 재무제표 승인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 눈길을 끌었다. 트러스톤운용은 "대림산업의 2018년 배당성향은 업종 배당성향 평균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2019년 배당성향을 더 낮춰 과소배당으로 판단된다"고 반대 사유를 공개했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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