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보다 상한제가 더 무섭다"…정부 자제 권고에도 재건축·재개발 조합 `마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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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보다 상한제가 더 무섭다"…정부 자제 권고에도 재건축·재개발 조합 `마이웨이`

박상길 기자   sweatsk@
입력 2020-03-26 14:58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강력한 권고에도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한 총회 등을 잇따라 강행하고 있다.


2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23일 조합원에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대림산업·호반건설의 합동 홍보설명회를 오는 31일 토즈강남2호점에서 개최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설명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3부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조합은 공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력하게 시행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고자 분산해 소수의 조합원을 모시기 위함"이라며 "각자 편한 시간에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향후 제2차 합동 홍보설명회도 예정돼 있다"며 "설명회 영상도 조합원들께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조합원들은 가급적 참석을 자제하고 참석 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반포 15차 조합이 정부의 권고에도 시공사 합동 설명회를 강행한 이유는 조합원들의 불만 때문이다. 신반포 15차 조합원들은 이달 초 시공사 재입찰 이후에 사업에 아무 진척이 없자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대신 조합에 5월 하순까지 총회 등의 행사를 미루도록 했다.


서초구청은 지난 20일 조합에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모든 총회 개최 등을 강력히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도 보냈다.

그러나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합동 설명회 개최 관련 사항을 관할인 서초구청에도 알리지 않고 추진했다.

앞서 고덕주공2단지(고덕그라시움)와 개포시영(개포래미안포레스트) 재건축 조합도 지난 21일 야외에서 조합 총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이들 조합이 총회 등을 강행하는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일정이 미뤄질수록 사업비 이자 부담 등 조합과 조합원들이 감내해야 하는 손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지자체는 조합이 총회 등을 강행해 엄중한 사회적 상황에 반하는 물의를 일으키면 관련 규정(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고발뿐 아니라 행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작년 9월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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