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요건에 '환경성 검토'가 추가된다. 초기단계부터 육상풍력발전이 미칠 환경적 영향을 점검하도록 해 추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규제에 저촉되거나,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로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산업부가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그동안 육상풍력발전은 사업 초기단계에서 환경성 검토 없이 추진돼 환경·입지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포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같은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환경성 검토 근거 규정과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 사전 협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산업부 산하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은 육상풍력 입지지도, 환경부의 입지컨설팅 등을 활용해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사업 허가 심의시 전기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면서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앞으로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환경성 검토가 강화된다. 사진은 평창 풍력발전단지의 모습. <남부발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