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범죄인 이른바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할 경우 3주 이내로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6일 'n번방' 피해자들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건이 있을 경우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가급적 3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번호 변경 제도는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한해 변경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번호 뒷자리를 변경해주는 제도다.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로,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앞서 변경위는 'n번방'과 유사한 성범죄 피해자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 2건을 각각 3주, 7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 바 있다.
변경위 관계자는 "향후 'n번방' 피해자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번호 변경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n번방'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를 활용해 추가 피해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