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재난소득' 지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도입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실제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국가의 경우 영업장 폐쇄, 강제적 이동제한 등 경제 '서든스톱'이 사실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긴급부양책과 재난수당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며 "일각에선 실제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게 엇박자 정책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려면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나 어떤 상황에 어떤 순서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도 관건"이라면서 "급하더라도 긴급방역, 마스크 대책, 재정·세제·금융 패키지, 지역경제 회복지원, 통화스와프·금융안정까지 시퀀스(순서)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코로나19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했다.
당장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한 셈이다.
그는 "1600만명의 희생자를 낸 1차 세계대전보다 3배가 넘는 50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스페인독감은 인류가 세계대전 이상으로 사투를 벌였던 역사적인 사건으로, 스페인독감은 당시 한반도까지 퍼져 한국에서 14만명의 사상자를 낸 무오년(戊午年, 1918년) 독감으로 기록됐다"며 "아직 코로나19를 스페인독감 수준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미국과 유럽까지 퍼져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기에 전 세계가 전시에 준하는 전략과 대응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열린 주요 20개국(G20) 긴급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화상회의는 높은 위기감과 긴장감을 보였다"며 "아무리 한 국가가 잘 대응하더라도 모든 나라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고 경제피해가 오래가기 때문에 국제공조가 절실하다"고 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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