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고용률 겨냥 대폭 늘려
인건비 4兆·부채 7兆 치솟아
민간에 쓰일 고용재원 흡수
고용시장 혼란·세금낭비 초래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서 지난해 말까지 10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인건비만 4조원 이상 폭증했다. 또 공공기관 부채는 7조원 이상 증가했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공공기관이 숱한데도 고용률을 위해 공공부문 채용을 대폭 늘리면서 공공기관 부실과 재정 부담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정운용지표인 'e-나라지표'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직원 규모는 2017년 말 31만명, 2018년 말 32만9000명, 2019년 말 4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20만명대를 유지했지만, 2016년에 처음로 30만명을 돌파하더니 2019년엔 40만명을 넘어섰다.
임직원 수가 늘면서 인건비도 치솟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2014~2019년 공공기관 인건비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인건비 총액은 2017년 24조3000억원, 2018년 27조4777억원, 2019년 28조4000억원(추정)으로 치솟았다. 2년 새 4조1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공공기관 부채도 빠르게 치솟고 있다. 기재부 공시 자료를 보면 29개 주요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72조3000억원에서 2018년 479조원으로 7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2019년 말까진 480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3년 498조5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497조1000억원), 2015년(480조4000억원), 2016년(476조1000억원), 2017년까진 4년 연속 감소했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결과를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가 100개 늘어나면 민간부문 일자리 150개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자리는 민간 투자를 통해 자연스럽게 늘어나야 하는데 현 정부에선 오히려 반대 정책을 쓰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걱정되는 것은 민간 일자리 재원이 점점 줄고 있는 점이다. 공공기관에서 늘린 일자리는 순수하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에서 해온 사업을 공공기관이 인수해 사업자만 바뀐 것이 대부분"이라며 "결과적으로 민간에서 쓰여야 할 고용재원을 정부가 흡수하면서 고용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세금낭비도 더 커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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