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거시경제 금융회의
외화 수급량 더 늘리도록 허용
3개월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올 징수금 사실상 납부 유예
"기업·금융사에 유동성 직접 공급
신속하고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
정부가 국내 은행의 외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Liquidity Coverage Ratio)을 현재 80%에서, 오는 5월말까지 3개월간 70%로 한시 조정키로 했다. 은행이 달러 등 외화 수급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내 은행에 적용되는 외화 LCR 규제를 오는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외화 LCR은 긴급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 달러 등 외화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30일 간 견딜 수 있도록 순외화 유출액 대비 국채 등 고유동성 외환자산의 보유비율을 말한다. 대표적인 외화 건전성 규제다.
김 차관은 "금융사의 해외차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고,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토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외환시장 변동성과 외화 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해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 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신속하고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시적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D)의 비경쟁 인수 한도율을 확대하고 인수 기간을 연장하겠다"며 "국내 금융시장에 글로벌 신용경색 여파가 미칠 우려가 있어, 규제 당국도 엄격하게 규율해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또 중소·중견·대기업의 우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채권시장안정펀드로 흡수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는 신용보강 후 시장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P-CBO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김 차관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이 단기 임계점 수준까지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한 확대한다"며 "대출 21조2000억 원, 보증 7조90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저신용 소상공인에 2조700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중신용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을 통해 5조8000억원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3조5000억 원의 대출을 제공한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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