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사람을 믿는 제도 아냐, 최악의 경우 대비해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
이번 총선서 여소야대 형성되면 국정 동반자·협치 차원서 총리추천제 도입할 때
지금까지 국민의 정치적 의식은 높아져 와… 리더, 태어나는 게 아닌 길러지는 것
!["대통령은 `도와 달라` 말하는 사람 아냐, 될 수 있도록 역할해야" [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에게 고견을 듣는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003/2020032702100569660002[1].jpg?var=0652 "\"대통령은 `도와 달라` 말하는 사람 아냐, 될 수 있도록 역할해야\" [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동국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박명호 교수는 민주주의 제도가 최악의 인간을 상정해 고안된 제도라고 정의했다. '인치'가 아니라 '법치'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최근 국민발안 개헌의 길을 터주는 개헌발의가 된 것에 대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결국은 국회라는 대의민주제에서 논의한다는 형식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교수는 "정치권이나 국민들 모두 슈퍼맨 같은 정치 지도자를 대망((待望)하나 그런 리더는 없다"며 "정치문화나 지도자나 모두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정치는 소통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년 10개월은 소통이 잘 되었다고 보시나요.
"민주주의는 사람을 믿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최악으로 전제하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정치보다는 학자나 변호사에 더 잘 어울리는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정치는 노무현 대통령이 잘 어울렸어요. 너무 앞서나가서 시대와의 충돌이 있었지만요. 반 발짝만 앞서가야 되었는데요. 협작(挾作)이라는 말이 부정적 의미가 있지만 정치에는 필요한 측면도 있어요. 정치는 도인, 성인군자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정치 원형의 모습이거든요. '링컨'이라는 영화를 보면 노예해방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상대방 당의 의원을 빼오잖아요. 불륜을 저지른 의원, 낙선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게 정치라는 겁니다. '노예해방'이라는 인류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가장 더러운 방법을 썼어요. 인간의 가장 숭고한 목표를 가장 저급한 수단으로 이룬 대통령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이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능력으로 치환될 수도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 도와 달라 하지만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괴롭고 힘들거든요. 누구든 하기 싫어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하려고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는 그걸 해야 됩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꼽지만 해야 되는 거에요. 그게 대통령의 리더십인데, 우리 정치지도자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정치가 현실과 자꾸 괴리가 되는 겁니다. 베버가 한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선한 의도는 내가 가졌는데, 선한 결과는 안 됐다'면, 이건 리더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가 고고한 사람들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1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더욱 시험대에 오를 텐데요.
"여소야대가 되면 그때야말로 총리추천제를 할 때라고 봅니다. 문 대통령의 정치리더십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겠지요. 국회와 대립적이게 되고,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대선 국면이 바로 앞당겨지고요. 새로운 대립과 교착의 정치가 열린다고 봐야지요. 양측의 해법을 찾기가 힘들 겁니다. 그럴 때에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요. 총리 추천제를 한 번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헌 안 해도 정치적 합의로 가능해요, 의지만 있다면. 운영의 묘거든요. 문제는 의지와 합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총리추천제를 통한 레임덕의 극복은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병준 당시 국민대 교수(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현 세종시을 미래통합당 후보)를 책임총리로 지명했던 것을 연상시키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최악으로 몰렸을 때 시도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안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적 수세국면에서는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힘들지요. 21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가 되면 마찬가지 상황이 연출될 거 같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대선이 코앞인데 실정(失政)을 나눠 지려 하겠습니까."
보수진영, 자유민주계 지식인과 교수, 재야인사들은 문 대통령이 너무 실책이 많으니 하야하라는 말까지 하는데요.
"단언컨대, 시민사회 전체에 얼마나 파장을 일으키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제한적이라고 봐요. 교수와 지식인 사회를 포함해 우리 사회 전체가 워낙 진영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 그들만의 목소리로 머무르는 게 아닌가 합니다. 완벽하게 중립적이냐는 물음에 자신만의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이거든요. 정파적 문제에 그치는 한계가 있지요."
-진영이나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사실)와 옳고 그름의 문제인데도 진영논리와 파벌적 의식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작년 9월 '조국사태'가 대표적인데요.
"진영화 된 겁니다. 이번 총선도 더불어그룹과 미래그룹이 양극단을 꽉 쥐고 있고 그 사이에는 없는 거에요. 사람들의 선택도 양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도가 가장 넓어요. 이들을 중도, 무당파, 부동층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 이들 층이 확대돼 있어요. 이들이 이번 선거의 향방을 좌우할 거로 봅니다. 양측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확증편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주어져도 자기 논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사용되지 내 논리의 검증이나 확인에 도구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거에요. 이 중에 상당수는 투표장에 안 갈 거로 봅니다. 그 상당수가 '아휴 진절머리 난다'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또 다른 일부가 투표장에 가서 향방을 가를 거고요."
-중도층은 어떤 정치적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보시나요. 또 국민 중 얼마나 되나요.
"중도 무당파 부동층이 거의 유사한 그룹인데 연령대로 치면 20·30·40대고요, 최근 조사를 보면 50대도 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는 수도권과 PK(부산경남)지역에 주로 분포하고요. 대체로 30%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보수적이고 사회적으로는 진보적인 성향이고 고학력자인 경우가 많아요. 이번 총선은 이들의 니즈를 어떻게 들어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그동안 중도 정치를 표방한 정치인이 별로 없었지요?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자기는 중도정치로 가겠다고 하거든요.
"중도정치는 그동안 실패했지요. 글쎄요, 안철수 대표가 이번 선거를 가능한 한 최대로 이용하겠다는 의지라고 봅니다. 지나온 이력을 보면 진보보다는 보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요. 흔히 말하는 '개혁적 보수'라고 할까요. 지역공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고요. 지금은 안 대표 자신도 당선이 보장이 안 됩니다, 어디를 가든. 비례공천을 어떤 인물을 내세우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지난 20대에서 성공한 것은 호남을 장악하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지역이 사라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제3정당이 성공하려면 지역기반이 확실한 데가 있어야 해요. 그게 없는 거지요. 또 필요조건이 인물이 돼야 합니다. 20대 때는 안철수라는 인물이 받쳐줬어요. 그러니 지금은 아니잖아요. 효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대선을 생각하면 인물과 지역이 결부돼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권에 유리한 조건은 지역과 인물이라는 두 조건이 충족돼야 해요. 그 두 요소가 크로스 매치가 되면 표의 확장성이 커져요. 부산출신으로 호남 후보가 되는 것, 그게 노무현 문재인의 성공이었지요. 그런데 호남 출신이 호남 후보가 되면 쉽지 않아요. 이낙연 전 총리의 핸디캡 중의 대표적인 것이지요."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데요, 만약 황교안 대표가 낙선을 하게 되더라도 당내 영향력과 지지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반대의 경우에는 야권에서 확실한 대권주자가 될 테고요.
"황 대표가 칼날 위에 선 거지요.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단지 가정인데, 만약 진다면, 져도 어떻게 지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또 전체 선거결과와도 결부된다고 봐요. 경우에 따라 책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정치력은 결과로 말하는 거지 과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황 대표가 김종인 전 대표를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한 데 대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김종인 카드는 중도 표를 끌어오는 데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 정도는 된다고 봐요. 김종인 전 대표가 전권을 달라고 해서 무산됐다고 하는데,(26일 황교안 대표가 다시 요청해 김 대표가 총괄선대위원장을 수락했다) 저는 그 분의 카드를 이용하려면 전권을 줬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또 그분이 당내에 들어옴으로써 권력관계에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도 있고요. 황 대표가 김종인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적절했다고 봐요."
-대선이 2년 남았는데, 현재 드러난 주자 외에 새로운 주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나요.
"여태껏 우리가 모르는 사람 중에 나타나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그런 계기가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이번 총선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단, 이번 총선에 나오진 않지만 유승민 전 대표 같은 사람들도 자기 세력을 규합하게 된다면 후보군으로 계속 남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
-유승민 대표는 자유우파 세력에게는 좌파에 경도된 인물로 보는데요.
"강경 보수라고 할까, 그런 쪽에서 보면 부담은 있죠. 선거에서 승부는 중도를 장악하지 않으면 일방적이든 아슬아슬하든 이기기 힘들어요. 유승민의 포지션이 있고 유승민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 역학적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건가요.
"보수 재편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번 결과를 통해서 보수의 대표가 누가 되느냐 윤곽이 나올 겁니다."
-여권은 어떤 인물이 부상할 거 같습니까.
"시장·도지사 하는 분들 두세 명 빼고 나면 당선을 전제로 김부겸 의원, 이낙연 전 총리 등이 우선 꼽히지요. 김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 당선되면 세게 부상할 겁니다. 대구 출신 호남당 후보라는 첫 시도가 되겠지요. 새로운 시도와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이낙연 총리는 만약 이긴다 해도 얼마나 크게 이기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전체 선거 결과하고도 결부되고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야의 차기 주자에 대한 희비가 엇갈릴 것 같아요."
-이번 총선은 자유민주 진영이 생존의 거점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는 기로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 선거는 3연승 대 3연패의 대결입니다. 10년 전에 3연승 대 3연패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결과에 따라 4연승 대 4연패냐 3연승과 3연패에 종지부를 찍느냐는 기로가 되는 겁니다. 만약 4연승이 되면 그간 3연승으로 다져졌던 정치지형의 변화가 완성됐다는 의미거든요. 5연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터전이 확고해진다는 겁니다."
그동안 투표 패턴을 보면 대개 국민들은 오만한 권력을 징계하는 균형적 투표 성향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때그때 절묘한 선택을 통해서 균형을 잡아준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리고 다음에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총선 결과를 얼추 예상해본다면 비슷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확 쏠리는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범진보 범보수가 호각지세가 되는 형세가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지요. 하지만 하루 이틀 남겨놓고 판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수도권 지역이 그래요. 121석인데, 원사이드에게 쏠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00표 내외로도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고 봐요."
-지난 6일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이상인 148명이 국민도 개헌을 발의할 수 있도록 개헌하자는 원포인트 개헌 발의를 했는데요.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자는 주장인데, ICT의 발전으로 얼마든지 국민들이 참여하는 제도의 도입은 가능할 거로 봅니다. 강고한 지지층과 동원력을 갖고 있다면 특정 정치세력이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국민이 발안, 발의를 한다는 거고 개헌은 국회의 세력구도에 달렸지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자체 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동의하는 게 아니라 발의 자체를 거부하기에는 정치적 현실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개헌은 지극히 정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개헌이 쉽게 특정 정파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정부 수준은 국민 수준이다' 또는 국민이 정부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겠지만, 국민들의 판단, 정치적 의식수준은 계속 높아져 왔다고 생각해요. 그때그때 주어진 조건에서 선택을 한 것인데,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리더 그룹과 리더십의 통찰력, 시대정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문제제기의 정치만 해왔지 문제해결의 정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국민 삶을 정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놓고 얘기하는 정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정당인데, 이번에도 보셨지만 떴다방 행태를 보이거든요. 정당의 역량은 많이 향상돼 왔지만 갈 길이 멀어요."
-그 부족한 면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나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인재를 공급하는 기능을 잘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와도 똑같아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치열한 고민과 토론의 결과거든요. 어느 날 뚝딱 되나요? 또 그런 이슈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슈퍼맨 같은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려면 사람도 오랫동안 길러져 나와야 하고 정책적 대안도 오랫동안 연구의 결과로 나와야 해요. 그런데 당을 오늘 새로 만들었다가 내일 또 허물고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좀 급한 측면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리더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길러지는 거거든요."
-이번 코로나사태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거지만,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정치인들이 더 많은 훈련과 고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느끼는 거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새로운 어젠다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문제들, 예를 들어 소외층의 문제같은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야지요. 이번 문제도 결국은 기후변화로 연결될 수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정치인의 식견과 인사이트가 더 필요해진 거지요. 리더들의 고민의 방향과 대안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만의 해결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범지구적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리더만이 아니라 정치인 전체의 역할이고 책무지요. 어느 행사에 가서 인사만 하고 바로 일어나는 그런 정치인, 국회의원이 돼선 안 됩니다.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다보면 정작 들어야 할 정치인들은 없고 안 들어도 되는 사람만 앉아 있는 거에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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