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BK연금보험 보험업 인가 부가조건 변경
중소기업 퇴직연금 의무비율 기준, 보험료적립금→신계약보험료
"의무비율 때문에 퇴직연금 영업중단 사유 해소"
IBK연금보험이 퇴직연금보험 성장의 걸림돌을 해소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업 인가조건 중 퇴직연금보험의 중소기업 비중 계산방식을 보험료적립금 기준에서 신계약보험료로 변경해줬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IBK연금보험이 올해 초 신청한 보험업 허가조건 변경사항을 승인했다.
금융당국은 2010년 IBK연금보험의 보험업 허가를 승인하면서 부가조건으로 총 퇴직연금보험의 보험료적립금 중 계약자가 중소기업인 퇴직연금보험의 보험료적립금 비율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0%(누적기준) 이상, 2020년부터 2021년까지 60% 이상, 2022년부터 7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IBK연금보험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연금 전문 보험회사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의 100% 자회사다. 설립 취지를 감안해 퇴직연금 영업에서 중소기업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라는 취지다.
그런데 퇴직연금 적립금이 쌓이면서 의무비율 준수 때문에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중소기업 퇴직연금보험 비중 계산방식을 보험료적립금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IBK연금보험 관계자는 "퇴직연금보험의 중소기업 비중을 보험료적립금 기준으로 하다보니 고객이 가입하려고 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의무비율) 기준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선택을 막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총 퇴직연금보험의 중소기업 비중 기준을 당해 사업년도 신계약보험료로 변경했다. 비율은 70% 이상으로 유지하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가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년도까지는 수입보험료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했다.
IBK연금보험의 퇴직연금보험 보험료적립금은 2019년 12월말 기준 8647억원인데 비해 2019년 11월말 기준 신계약은 1396억원으로 큰 차이가 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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