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 주 4인가구 100만원 지급 재난생계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현금 지급 여부도 관심
성승제 기자 bank@
입력 2020-03-29 14:36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한다.
중위 소득 계층 4인 가구에 대해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한 데 여당 등 정치권에선 1인당 50만씩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지급 결정안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 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안건은 전체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 규모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1~3인 가구 100만원 미만,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이상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계획안이 확정되면 이 금액은 내달 중 한 차례에 걸쳐 받게 된다. 다만 소비쿠폰을 받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000가구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30만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 받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들어가는 재원이 5~6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50∼150%는 중산층 가구, 150% 초과를 고소득 가구로 분류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월 176만원, 2인 가구는 299만원, 3인 가구는 387만원, 4인 가구는 375만원, 5인 가구는 563만원, 6인 가구는 651만원, 7인 가구는 739만원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에선 국민 절반 이상이 수혜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중산층을 포함한 2500만명 이상이 지원 범위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은 수혜 대상을 국민의 50%에서 60~70%까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가 5178만명임을 고려하면 절반인 2589만명 1인당 50만명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1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혜택을 받는 대상을 국민의 60%로 확대하면 16조원, 70%면 18조원으로 껑충 뛴다. 지원금 지급 방식도 관심사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에선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나 상품권, 쿠폰 등을 통해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엔 정부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배제하기 힘들다. 다만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선 예단하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원 방안이 당·정·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은 맞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건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도 사실 검토 단계일뿐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금 또는 상품권 등 지원방식 역시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