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중위 계층까지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 50%를 석 달 동안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납입을 일정 기간을 유예할 방침이다.
29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대 보험 유예·감면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 4월부터 3개월간 보험료를 최대 절반 수준으로 감면해주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관심은 감면 대상을 얼마나 확대할 건지 여부다. 정부는 앞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하위 20% 가입자에 대해 3~5개월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해선 하위 50% 가입자까지 건보료를 50% 수준으로 인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논의에서
건보료 등 사회보험료 인하 대상을 하위 30%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당·청에선 '하위 40%' 또는 '하위 50%' 가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최대 절반 계층이 사회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즉 이번에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면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셈이다. 문제는 재정이다. 1차 추경에서 건보료 3개월 인하 등으로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840만명에 달한다. 이를 통해 쓰인 예산은 2700억원 규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9년 건강보험료의 적자 규모는 4조1000억원이며, 2028년엔 10조7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럼에도 정부가 사회보험료 감면에 나서는 것은 행정 절차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면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한시 감면을 적용키로 한 산재보험은 다른 4대 보험과 달리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에 실질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산재보험은 2018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적용이 확대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만큼 보험료 감면 시 혜택이 모든 사업장에 고르게 돌아가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산재보험기금은 지속해서 재정수지 흑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적립금 규모가 작년 20조원에 달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은 편이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감면 대신 유예로 방향이 정해졌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안 낸 만큼 노후 연금액도 깎이는 구조상 납입 유예로 일찌감치 결론이 났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지난해 1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적립금도 법정 적립배율을 밑도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보험료 납부 유예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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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대 보험 유예·감면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 4월부터 3개월간 보험료를 최대 절반 수준으로 감면해주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관심은 감면 대상을 얼마나 확대할 건지 여부다. 정부는 앞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하위 20% 가입자에 대해 3~5개월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해선 하위 50% 가입자까지 건보료를 50% 수준으로 인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논의에서
건보료 등 사회보험료 인하 대상을 하위 30%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당·청에선 '하위 40%' 또는 '하위 50%' 가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최대 절반 계층이 사회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즉 이번에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면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셈이다. 문제는 재정이다. 1차 추경에서 건보료 3개월 인하 등으로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840만명에 달한다. 이를 통해 쓰인 예산은 2700억원 규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9년 건강보험료의 적자 규모는 4조1000억원이며, 2028년엔 10조7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럼에도 정부가 사회보험료 감면에 나서는 것은 행정 절차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면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한시 감면을 적용키로 한 산재보험은 다른 4대 보험과 달리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에 실질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산재보험은 2018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적용이 확대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만큼 보험료 감면 시 혜택이 모든 사업장에 고르게 돌아가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산재보험기금은 지속해서 재정수지 흑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적립금 규모가 작년 20조원에 달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은 편이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감면 대신 유예로 방향이 정해졌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안 낸 만큼 노후 연금액도 깎이는 구조상 납입 유예로 일찌감치 결론이 났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지난해 1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적립금도 법정 적립배율을 밑도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보험료 납부 유예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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