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고위 당·정·청 간 조율이 어느 정도 이뤄져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주어 생계를 지원하면서 소비를 유도해 내수경기 침체를 막아보려는 방책이다. 미국도 연소득이 7만5000달러(약 9150만원) 이하인 성인에게 1인당 1200달러(약 147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본도 국민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우리도 국민들에게 현금을 살포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포퓰리즘 논란이 일지만 어쨌든 우리도 초강력 경기부양책을 내놓아야 할 시기다.
이제 관심은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지급 규모로 모아진다.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국가가 전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여기에는 막대한 현금이 투입된다. 하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미 추경을 실시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1.2%로 높아졌다. 여기에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채무비율은 급상승할 수 밖에 없다. 재정이 화수분이 아닌 이상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그 사용처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있는 계층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중점적으로 지원해야할 것이다. 손님이 끊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휴직 중인 직장인, 일자리가 사라진 일용직 노동약자 등 당장 생계가 막막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그렇지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현금을 뿌리는 방식은 효과가 미미하고 재정만 망가뜨린다. 일본의 예가 그렇다.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춰 지원이 이뤄져야 생계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재난소득 취지에도 부합한다. 문 대통령은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에 대한 신속지원이 원칙이 되어야할 것이다. 그래야만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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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관심은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지급 규모로 모아진다.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국가가 전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여기에는 막대한 현금이 투입된다. 하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미 추경을 실시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1.2%로 높아졌다. 여기에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채무비율은 급상승할 수 밖에 없다. 재정이 화수분이 아닌 이상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그 사용처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있는 계층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중점적으로 지원해야할 것이다. 손님이 끊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휴직 중인 직장인, 일자리가 사라진 일용직 노동약자 등 당장 생계가 막막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그렇지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현금을 뿌리는 방식은 효과가 미미하고 재정만 망가뜨린다. 일본의 예가 그렇다.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춰 지원이 이뤄져야 생계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재난소득 취지에도 부합한다. 문 대통령은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에 대한 신속지원이 원칙이 되어야할 것이다. 그래야만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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