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올해부터 매달 모든 국민에게 6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모든 소득에 '시민재분배기여금'을 15%씩 부과하겠다고 했다. 화력발전 등에 대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위험세 등을 도입해 이것 또한 기본소득 재원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특히 시민당은 또한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좋은 이웃'으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시민당은 이날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 강제동원·일본군 위안부 인권회복', '북한을 이웃국가로 인정', '기본소득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10대 공약 문서를 공개했다.
공약에 따르면 시민당은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올해부터 시행하며 매년 물가상승률과 중위소득 등을 기준으로 상향조정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할 것이며 기본소득법의 입법화, '기본소득위원회' 구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화력발전 등에 대한 탄소세, 원자력발전에 대한 위험세 등을 도입해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했다. 모든 민간 소유토지에 1.5%의 토지보유세를 부과하는 것도 재원 조달 방안 일환으로 소개했다.
통일외교정책으로는 '한반도 좋은 이웃국가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이웃 국가로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행동기준과 원칙을 남북관계에 적용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시민당 관계자는 "이것은 우리 공약이 아니다"라며 10대 공약을 새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시민당에 참여하는 민주당 외 정당들의 공약이 그대로 짜깁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졸속창당에 따른 예견된 참사에 가까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직 의석수 확보를 위해 급조한 정당이 공약을 위한 숙의 절차를 제대로 밟을 수 있을 리가 없다"며 "앞으로 민주당의 위성정책으로 내놓는 정당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원봉사자의 실수다.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적어도 10번(북한 이웃국가 인정)은 우리 기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선대위원 및 후보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