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주간 의무 자가격리
격리지침 위반땐 강력 처벌
연합뉴스
4월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격리지침을 위반하는 입국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해외 입국자는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가 권장되며, 필요한 경우 공항에서 귀가하는 교통편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항철도 등의 이용은 제한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입국 이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자가격리는 건강상태를 살필 목적도 있지만 본인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사항임을 유념하고 행동해달라"고 당부했다.
1일부터 모든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무증상자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격리시설 이용에 따른 하루 10만원 안팎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정부는 우선 9개 임시 검사시설 1600여실을 단기체류 외국인 격리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후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하면 격리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최근 외국인 단기체류자 중 보름 이상 체류한 사람은 하루 50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2주 격리가 실시되면 단기체류 외국인 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입국자들은 공항에서 정부가 만든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이 앱을 통해 다수의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게 된다.
현재 유럽·미국발 입국자의 81.1%가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공무원이 이들을 관리하고 있다. 나머지는 스마트폰이 없는 어린이나 2G폰을 사용해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지금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조항만 있지만,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입국자는 (감염병예방법과는 별도로) 검역법에 따라 관리하게 된다"며 "입국 시 검역소에서 자가격리 명령서를 발부하고, 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관련 행동요령, 위반 시 처벌까지 미리 안내해 이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입국자를 위한 교통지원책도 마련됐다. 모든 해외입국자는 공항에서 귀가할 때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해 수송한다. 일반 시민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자의 공항철도 이용은 제한한다.우선 공항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입국자는 공항 주차장까지 최단 동선으로 안내한다.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를 이용하거나, 광명역까지 셔틀버스로 수송한 후 KTX 전용칸을 이용해 각 지역의 역사 등으로 이동하도록 했다. 이후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도록 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