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세운상가 등 서울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이들 지역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 의무를 새로 부여하되 임대 비율은 다른 일반 재개발 사업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작년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상업지역 재개발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의 하한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개발은 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전체 주택 대비 임대 비율은 서울이 10∼15%, 경기·인천 5∼15%, 지방 5∼12%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임대 비율을 5%포인트(p)까지 추가할 수 있다.
이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에 맞는 임대 의무 비율을 정한다.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 의무비율은 정부 상한인 15%다.
국토부는 작년 4월 '2019년도 주거종합계획' 발표 당시 수도권 재개발 임대 의무비율의 상한을 15%에서 20%로 조정하면서 지자체가 추가할 수 있는 범위도 5%p에서 10%p로 높여 상한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밝혔고 작년 8월 이를 반영한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정법 시행령에서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 의무에서 제외됐던 상업지역 재개발에도 다른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임대 공급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시행령에 대한 의견조회 과정에서 상업지역 재개발에 대해선 의무임대 비율의 하한을 없애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반 재개발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사업성이 좋지 못한 상업지역 재개발의 특성상 임대 의무비율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주택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로 내놓게 되면 수익성 저하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일선 조합의 민원 때문이다.
국토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상업지역 재개발에 대해 임대 의무비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 서울시의 정책 건의 때문이어서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지역에서 추진 중인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은 세운상가 재정비, 용산역 전면, 영등포 재정비 등 76건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정부가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지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공급 의무를 새로 부여하되 임대 비율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세운상가 전경.<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