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삼현 칼럼] 코로나 후폭풍, 실족하면 나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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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 칼럼] 코로나 후폭풍, 실족하면 나락이다

   
입력 2020-04-15 19:39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최근 코로나 19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선 매일 1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도 수천 명씩 증가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저개발국가들은 비교적 그 증가속도가 느리다는 점이다. 그 원인이 궁금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존재한다. IT가 발달한 선진국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화 내지는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한 지난 2개월간 사회적 거리두기 현상의 심화로 비대면 업무와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고 있다. 즉, 근로형태가 4차산업 형으로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소한 수개월은 더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는 이 사태가 진정되어도 일상으로의 복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고도화된 IT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로 형태를 디지털화로 급격히 전환하여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디지털화가 아직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면업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근무형태도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주 52시간 정규직 근로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수개월간 사회적 거리두기 현상의 심화로 급증한 비대면 업무와 재택근무에 적합하지 않은 산업구조와 법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일상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동생산성 부분은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가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마치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전제하에서 미봉책만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30일 정부가 9조원을 풀어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물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불가피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돈만 살포하겠다는 문 정부의 깜깜이 재정정책은 분명 문제가 있다. 비대면 업무와 재택근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한 대책이나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건대 경제 3주체인 정부, 기업, 가계 중 기업과 가계의 부족분을 정부가 무한정 메꿀 수는 없다. 더욱이 4.15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가계부문에 대해서만 재정정책을 펴는 것을 놓고 선거용 재정살포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오히려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금부터라도 문재인 정부는 기업과 가계가 모두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변화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기 정책은 물론이고 경제성장 정책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비대면 업무와 재택근무가 장기적으로 가능한 법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규직 중심의 현행 노동법제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기간근로법과 파견법,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전면적 개정이 급선무이다. 또한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인·허가 등의 진입규제는 물론이고 각종 형사처벌 제도 개선 역시 시급하다고 본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디지털화가 미진한 대한민국에는 거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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