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찬 칼럼] `공룡정부` 아닌 `스마트정부`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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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찬 칼럼] `공룡정부` 아닌 `스마트정부`가 절실하다

   
입력 2020-04-22 18:50

최종찬 前건설교통부장관·㈔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최종찬 前건설교통부장관·㈔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코로나19 대유행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언제 종식 될지 모르고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코로나19는 정치, 경제, 일상생활 모든 면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충격이다. 금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 단기간에 치료제나 예방 백신개발 전망이 불투명하고 상처가 깊어 회복 되기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번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코로나19 이후는 이전과는 다른 세계가 될 것이다. 금번 위기로 산업 구조조정은 가속화될 것이다. 당분간 세계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업종별 수요도 4차 산업은 늘어나고 전통적 제조업은 줄어드는 등 크게 변화할 것이다. 비대면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다. 원격의료, 온라인 교육, 화상회의,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고 있다. 영화, 음악 등 문화 소비도 온라인이 늘어날 것이다. 과거 IT기술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까지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산, 서비스가 늘어날 것이다.
경쟁력이 약한 기업은 퇴출될 수밖에 없다. 신기술 집약적 거대 기업의 승자독식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고용이나 소득 면에서 양극화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 구조조정과 실업자 증가, 사회적 양극화 심화로 정부 역할은 증대될 것이다. 이미 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기관과 기업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한 자금지원, 실직자의 생계지원 등에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성인 1인당 1200달러(약14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나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일본 등도 이와 유사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제운용의 중점이 달라져야 한다.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지출 증대에 따라 재정 건전성은 크게 악화될 것이다. 국가부채 비율이 2019년 GDP의 38% 수준에서 2020년 에는 41%를 상회하고 향후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위기 상황에 복지지출의 증가 등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미래 국가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개혁이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



통신과 교통이 발달한 시대에 인구 3만도 안 되는 지역에 군청과 경찰서등 각종 행정기관을 유지해야 하는가. 학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교육예산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를 계속해야 하나. 공무원 연금 기금의 적자로 매년 수 조원 국고보조를 하는 상황에 대규모 공무원 증원을 해야 하나. 여건 변화에 따라 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재정지출에 의한 일자리 확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근본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돼야 한다. 위기 이후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경쟁력을 잃는 산업은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을 정부 지원으로 연명시키는 잘못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전직, 전업훈련 실업수당 지급 등으로 구조조정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신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비대면 경제활동, 인공지능, 로봇 등 새로운 산업의 수요는 확대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하면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은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강화해야한다. 원격의료, 핀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분야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 그런데 최근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실업대책 등으로 기업규제와 노동 시장의 경직성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 우려된다. 금번 총선에 큰 정부 성향의 여당이 압승하여 그럴 가능성이 더 커졌다. 국회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기득권 대기업, 공기업 근로자 위주의 노동시장도 유연해져야 한다. 온라인 쇼핑, 재택 근무 시대에 맞게 주 52시간 강행, 무리한 최저 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신축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공룡같은 큰 정부가 아니라 변화를 선도하는 스마트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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