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경제성장률이 역성장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4%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4분기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소비와 서비스업이 치명타를 입으면서 이같은 참담한 성적표를 내놓게 됐다. 민간소비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GDP를 3.1%포인트나 끌어 내렸다. 운수업,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은 두자릿 수나 떨어졌다. 그나마 정부가 예산을 조기에 대거 풀어 소비를 0.9% 끌어올렸지만 역부족이었다. 경제악화를 예상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위기가 현실화됐음을 느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다. 코로나 쇼크가 경제 전체로 확산된 것이 지난 3월이니 만큼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도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고꾸라졌으니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는 경기는 악화일로다. 이달 1~2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9% 급감했고 내수 역시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매출 절벽으로 산업 전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실직자는 넘쳐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을 제외한 주요 수출 상대국인 미국, 유럽 등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되면서 더욱 암울해졌다. 앞으로 우리 수출제조업계의 충격이 가속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게 현실이다.
유례없는 총체적 경제위기다. 물론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재정 하나로는 한계다. 악재에 대한 응급처방에 불과한 것이다. 기존의 정책으론 이 난국을 헤쳐 나아가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기업 손발을 묶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친노동·반기업 정책을 폐기해 어떻게든 민간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갈라파고스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파도 요구된다. 동시에 코로나 사태 이후 전개될 비대면 비즈니스 확대, 보호무역 심화 등 급변할 환경에 맞춰진 새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경제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책 대전환으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해 역성장에 브레이크를 걸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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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다. 코로나 쇼크가 경제 전체로 확산된 것이 지난 3월이니 만큼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도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고꾸라졌으니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는 경기는 악화일로다. 이달 1~2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9% 급감했고 내수 역시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매출 절벽으로 산업 전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실직자는 넘쳐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을 제외한 주요 수출 상대국인 미국, 유럽 등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되면서 더욱 암울해졌다. 앞으로 우리 수출제조업계의 충격이 가속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게 현실이다.
유례없는 총체적 경제위기다. 물론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재정 하나로는 한계다. 악재에 대한 응급처방에 불과한 것이다. 기존의 정책으론 이 난국을 헤쳐 나아가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기업 손발을 묶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친노동·반기업 정책을 폐기해 어떻게든 민간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갈라파고스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파도 요구된다. 동시에 코로나 사태 이후 전개될 비대면 비즈니스 확대, 보호무역 심화 등 급변할 환경에 맞춰진 새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경제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책 대전환으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해 역성장에 브레이크를 걸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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